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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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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2
장수길
1
박용일
1
임영득
1
김진억
1
유록상
1
김상철
1
김성균
1
신재승
1
이재철
1
윤호일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73125 판결
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0 선고 2009구합485 판결
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시행령
2007년
3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누274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4. 대전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
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[국승]
법인세
농지법
농촌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2809 판결
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06년
6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
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두51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2005년
8. 서울행법 2005. 3. 30.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1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2002년
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두665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1993년
10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누14691 판결
[법인세 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5.(958),3196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88년
11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11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3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87년
12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46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87;공1987.12.15.(814),181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3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1982년
14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누241 판결
[과세처분취소][공1983.2.15.(,285]
과세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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