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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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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마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행정법원 2016.10.27 선고 2015구합73125 판결
  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0 선고 2009구합485 판결
  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4. 대전지방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1707 판결
  위탁관리선수금을 농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 적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지법 농촌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2809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6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4 선고 2004구합36632 판결
  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2년
1993년
1988년
1987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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